'팔꿈치 닿아도 추행?'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법

징역 최대 10년.

형법에 규정된 성추행 처벌 수준입니다.

성추행 범으로 몰리게 되면, 약 10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몰렸는데도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번 글에는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무죄 받은 사례가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1분 요약]

• 성추행에서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다. 

• 지하철 성범죄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하는 게 중요하다.

• 성추행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 실수인데도 처벌 받는다?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팔꿈치로 상대방 몸에 손을 대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하철 팔꿈치 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지하철 팔꿈치 추행을 저질러도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은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 없이 이뤄진 행위라면, 처벌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 사진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사진 속 남성 A씨는 자기 옆에 앉은 여성의 가슴을 자신의 팔꿈치로 툭툭 찔렀습니다.

이 남성에게 붙은 별명은 '지하철 팔꿈치 성추행 남'입니다.

A씨처럼 '고의성'을 갖고 성추행 하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팔꿈치가 실수로 상대방 몸에 닿았다면, 성추행으로 인정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법

지하철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증명하면,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함을 증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피해자 말을 듣기 때문이죠.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입게 되면, 원치 않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실제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2년 동안 재판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 B씨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에게 '자신을 성추행 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B씨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계속 되는 여성의 추궁에 B씨는 이어폰을 낀 채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지하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B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면서요.

결국 B씨는 억울한 채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약 2년간 재판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B씨는 고군분투한 끝에 약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뒤집은 건 CCTV 영상입니다.

CCTV 영상에서는 B씨의 성추행 장면이 포착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B씨는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상이 밝혀지자 여성의 진술은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생각해 보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던 거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여성은 '내 주변에 A씨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B씨에게 지하철 성추행 무죄 판결을 내렸죠.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를 받는 건 어렵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사건 초반부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추행 전문 변호사?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전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가졌습니다.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이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번 글을 작성한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또 '성범죄 전담 센터'를 따로 두고 있죠.

성범죄 전담 센터에는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대기 중입니다.

동주는 다른 곳과 달리 변호사와 전문가가 힘을 합칩니다.

변호사와 전문가가 힘을 합치기 때문에, 사건 해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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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건화 여부 상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화 여부 상담 비용은 0원이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