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협박 초범 징역 유포 여부 안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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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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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협박 혐의를 받은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다른 성범죄 유형과 달리 몰카협박은 몰래 촬영한 영상물, 협박성 메시지 등 증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것인데요.

가볍지 않은 사안에 연루된 만큼 저에 대한 소개는 짧게 마치도록 하고 몰카협박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카협박, 유포 여부는 안 중요합니다.

몰카협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카메라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술, 각종 앱이 출시(무음 카메라 앱) 됨에 따라 몰카협박 혐의를 받는 분, 피해를 당한 분들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 또한 강하게 개정하였는데요.

과거에는 몰카협박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해당 영상물이 정말 몰래 촬영된 것이 맞는가?]를 중점적으로 판결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즉, 각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장, 증거만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징역

위의 내용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며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촬영된 것임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포렌식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협박한 사실이 밝혀지면 유포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몰카협박 사안은 재범률이 높기에 신상정보공개, 성교육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요"

연애를 시작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헤어짐을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통보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지요.

이별을 여러 차례 겪다 보면 상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지만 많이 좋아했던 상대거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20대 초반의 경우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헤어짐을 통보하는 자신의 연인을 붙잡을 방법으로 사귀는 사이에 촬영했던 몰카로 협박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동과 말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면 범죄는 성립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귀는 기간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 및 유포를 하였다면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 이외에도 잘 사귀는 사이에서 호기심에 몰래 촬영했다가 걸려서 되려 몰카협박을 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카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해당 죄는 스마트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임의제출을 거절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과 다르게 집이나 회사에 예고 없이 수사기관에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가족 및 회사에서 내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
- 포렌식 절차,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대비하는 것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제출했다가 과거의 잘못까지 밝혀져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만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전체 범위(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스트리밍까지)가 포렌식 수사가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커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경찰 조사도 대비해야 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도 해야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유포를 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상물이 삭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가해자 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성범죄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때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성범죄 민사소송인데요.

형사 책임, 민사소송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선임을 결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