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몰카 찍는 시도만 해도 처벌?

몰카를 찍으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처벌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몰카 찍으려고 시도만 해도 처벌 받을까요?

처벌 유무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분 요약]

• 몰카 미수범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건 '불법촬영 시도 행위'

•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이 알아야 하는 성립 요건

몰카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관한 처벌 내용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관한 내용은 몰카 미수범에게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몰카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처벌 성립 요건

•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성립요건 핵심은 '불법촬영 하려고 시도 했느냐' 입니다.

불법촬영 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증명 되면,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일부 의뢰인은 위와 같이 말합니다.

이들은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처벌 받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등 기계장치에 불법촬영한 사진·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복구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한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줄이고 싶으면 피해자와 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라면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오해 받습니다.

2차 가해로 오해 받은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뤄 내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통상 500만원~15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피의자라면 해당 합의금 액수를 기억하세요.

이후 변호사와 적정 합의금을 정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 받는 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례를 참고 하면 됩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 판결 요소

1. 피해자 옷차림

2. 노출 정도

3. 촬영 의도와 경위

4. 촬영 장소

5. 촬영 각도

6. 촬영 거리

7. 특정 신체부위 촬영 유무

위 7가지는 대법원에서 언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 판결 요소 입니다.

각 요소가 피의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불법촬영 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를 7개월간 약 49번 찍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남성 A씨는 지하철에서 몰카를 수십차례 촬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법원은 판결 당시 A씨가 한 행을 두고 "A씨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촬영 한 건 맞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엔 부적절 하다는 얘기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이 판결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다른 곳을 찍으려고 시도했다', '전신 사진을 찍은 것 뿐이다'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몰카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일반 변호사와 다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에도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 일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 분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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