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성추행 한 가해자가 내야 하는 준강제추행 합의금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및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1분 요약]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된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준강제추행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 라인'일뿐 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수 준강제추행에 해당한 경우 더 높은 합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용 됩니다.

특수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

특수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1. 2인 이상 합동해서 술 취한 상대방을 성추행 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술 취한 상대방을 성추행 한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특수 준강제추행 처벌 수준은 5년 이상 유기 징역입니다.

5년 이상 유기 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특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에 관한 합의금은 약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금 역시 상황·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 질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책정은 변호사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술먹고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3가지를 기억

합의금을 내기 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술먹고 상대방을 성추행 했는지 말이죠.

만약 술먹고 성추행한 기억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주장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

•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1.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이나 피해자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먹고 기억이 없었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 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때 억울한 상황이어도 무턱대고 경찰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의심합니다.

일부 경찰은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변호사가 한 조언대로만 경찰 조사에서 답하세요.

만약 혼자 경찰 조사 받는 게 무섭다면, 변호사를 데리고 가세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동행 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준강제추행 특성 상 CCTV 영상을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모텔을 방문했다면, 모텔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벗기가 수월해집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위 3가지 방법을 통해 혐의를 벗으세요.

대응 방법에 따라 무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혐의가 뚜렷하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걸 추천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 하면 '2차 가해 했다'고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게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합의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해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주 잘 압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세요.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에 강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 관해선 여러번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분은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 연락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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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한다고 해서 곧 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화 여부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상담에 한해선 비용이 0원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 사건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