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그리고 무죄 판결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걸리셨나요?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당한 경우 성범죄자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당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면, 무죄 판결 받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1분 요약]

•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된 음란물이어도 유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음란물 유포죄란?

음란물 유포죄는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물 유포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위 법에서는 불법 촬영물 및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 유포를 금지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성립 기준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영상이어도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신체 사진·동영상을 유포 할 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음란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음란한 내용을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음란물 속 대상이 '성인'인 경우 입니다.

음란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준은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혐의로 신고·고소·고발 당했는지도 중요 하죠.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무죄 및 유죄 판결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한 무죄·유죄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판결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무죄 판결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어 위기를 벗어 날 수도 있습니다.

1. 음란물 유포죄 무죄 판결 (헤어진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 유포하고도 무죄)

A씨 혐의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한 행위를 음란물 유포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음란물 유포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에 관한 정의를 언급하며, A씨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2심과 비슷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A씨가 한 행위를 유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유포된 음란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A씨가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으려면, 음란물을 A씨가 직접 찍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로 언급 된 해당 음란물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음란물 유포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음란물 유포죄 유죄 판결 (SNS에 음란물을 11차례 올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는 SNS에 부적절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성관계·성기 사진 및 영상을 11차례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두고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죄'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여러 행위가 하나로 묶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초범이며 반성 중이나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에 내용이 가볍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맡겨야 하는 이유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당한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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