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준과 공무원이 징계 피하는 법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도 걱정해야 하고, 징계 처분도 걱정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진 법무법인 동주에서 징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요약]

• 기소유예 받아도 공무원 징계 처분은 이뤄질 수 있다.

• 공무원이 징계 받지 않으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불복 할 수도 있다.

• 이미 징계 받았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성범죄 기소유예 기준

검찰이 성범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도 참고 하기 때문에, 피의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판단하기에 경미한 성범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공무원 인 점을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 검찰은 피의자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한 성범죄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경미한 성범죄가 아닌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할 수 없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 처분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공무원인데 징계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무혐의를 받아 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법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헌법소원을 고려해 보세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혐의가 인정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임·파면 등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고 싶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집니다. 헌법 소원을 하는 목적은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 처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당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재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재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헌법소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헌법소원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 처분까지 이뤄졌다면, 소청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소청 청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청 청구·헌법소원 재판 등을 통해 공무원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알아야 하는 공무원 징계 종류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혹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 수준은 죄질이 불량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먼저, 견책은 경고의 형태로 공무원이 저지른 경미한 위반 행위를 꾸짖습니다. 이로 인해 승급이나 승진이 6개월 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봉은 급여를 일정 기간 줄이는 처벌입니다. 감봉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며, 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됩니다.

정직은 더 중대한 징계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등은 공무원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처벌입니다.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역시 받지 못합니다.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3년 간 재임용에 제한 받습니다. 퇴직 이후의 급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은 가장 심각한 유형의 징계로, 5년 동안 재공무원 임용이 제한 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공무원 징계 피하기 위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청심사를 고려해 보세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심사를 받으면 징계 처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난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하면, 징계 처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를 했는데도 징계 처분을 무르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문제 해결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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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건화 여부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