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준과 공무원이 징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성범죄 무혐의, 기소유예는 모두 선처 처분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증거불충분 처분,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 되었다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혹은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선처 처분이 결정되는 것인지,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당장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이란?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경찰에서 검찰 측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증거도 부족하고 재판까지 진행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혐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만큼의 잘못은 없다는 것으로,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무혐의는 애초에 혐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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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준

검찰이 성범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입니다. 즉 그만큼 피해자와 합의는 성범죄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검찰이 판단하기에 경미한 성범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검찰이 판단하기에 경미한 처벌 그리고 공무원 인 점을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 검찰은 피의자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한 성범죄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경미한 성범죄가 아닌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할 수 없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 처분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공무원인데 징계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무혐의를 받아 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알아야 하는 공무원 징계 종류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혹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 수준은 죄질이 불량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견책 (승진 6개월 제한) : 경고의 형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 감봉 (급여의 3분의 1 삭감) : 급여를 일정 기간 줄이는 처벌, 감봉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 정직 (직무 수행불가) :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 급여 미지급

• 강등 (직급 한단계 아래로) :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 해당 기간 동안 급여 미지급

• 해임 (공직에서 제외) : 재 임용에 제한, 퇴직 이후의 급여가 일부 제한

• 파면 (공직 박탈) : 5년 동안 재공무원 임용이 제한, 퇴직급여가 상당 부분 제한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법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헌법소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혐의가 인정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임·파면 등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징계 처분을 받고 싶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집니다. 헌법 소원을 하는 목적은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 처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당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재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재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헌법소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헌법소원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 처분까지 이뤄졌다면, 소청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소청 청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청 청구·헌법소원 재판 등을 통해 공무원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피하기 위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청심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심사를 받으면 징계 처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난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하면, 징계 처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를 했는데도 징계 처분을 무르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지금까지 성범죄기소유예,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만 성범죄 피의자는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성립 조건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참고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 약 3800건 이상 해결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사건은 해결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비해 불리할 수 있는 행동은 과감히 배제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는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면 더 나은 결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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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경찰청 출신 등 

성범죄 전문가들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