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여자친구 불법촬영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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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1

성관계몰카 여자친구 불법촬영했어도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닌,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성관계몰카 같은 범죄 발생 비율 또한 덩달아 늘어났는데요.

특히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몰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몰카, 나체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샤워하는 장면 등을 불법으로 포착한 상황이라면…

전과가 있든 ‘없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서둘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10년째 성범죄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형사 전문인 동시에 민사 전문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 소송을 동시에 대비해야 할 때가 많지요.

다방면으로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믿고 찾아 주시는 듯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격이 아닌 만큼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는 같은 혐의라고 해도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혐의가 다르다는 것은 처벌 수위 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즉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과 미성년자인 사건은 형량이 달리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관계몰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오직 징역형만이 선고되는데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위험한데, 형량 또한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무려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은데, 미성년자는 그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들과는 다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주어진 형사 처벌만을 감당하면 되는데요.

성범죄는 형사 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받게 되는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것을 법정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성범죄 사안은 법정형과 ‘별도로’ 보안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는 모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처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 정보 등록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데요.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처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가 존재했다면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험하니 절대 금물입니다.

본 죄는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증거를 아무리 삭제해도 모두 복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삭제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도움됩니다. 전략의 일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도 있고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안내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공유해 주시면 마땅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