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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복잡해지는 사건 양상에 따라,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찍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셨듯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 유포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최대 7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영상 유포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손해 보는 동영상 유포죄 처벌 수준
최근 성폭력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촬영물을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이란, 징역 혹은 벌금형을 뜻합니다.
동영상 유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 2항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문제 됩니다.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영상을 소지·구입·저장만 해도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 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협박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동영상 유포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선처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당하면, 최소 벌금형을 각오해야 하죠.
문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 처분은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을 말합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보안 처분 강도도 높아집니다.
처벌 수준 '확' 낮출 수 있는 방법
동영상 유포죄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동영상 유포죄는 혐의를 벗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영상 유포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는데,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과거 얘기일 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영상 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이 될 수 있죠.
참고로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예컨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2년 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피의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을 뜻합니다.
이 역시 선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자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지만, 기소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지만 합의하는 게 어려운 것일 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했고요.
참고로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밖에 없습니다.
사건 해결은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