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처벌 벌금 전애인 스토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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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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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주거침입죄 가중 처벌되는 사례
주거침입죄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주거하는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하는 당시에 사람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더 높은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스토킹과 주거침입죄는 전여친, 전남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귈 때처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가 신고 및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뜻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연락 및 찾아가는 행위, 이제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가중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 고소당했을 때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10년 동안 형사법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저 조원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니 믿고 끝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며칠 후에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혹은 재판 일정이 잡혔나요?

혼자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같은 사건이어도 얼마나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받았는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처벌받습니다.

사전에 '침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만 보고 '아 나는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과 같은 주거 공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상대의 집 앞 혹은 아파트 복도, 계단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상대의 거주지가 평온하지 않다고 느껴졌다면 말입니다.

이럴 때 '가중처벌' 됩니다.

주거침입+스토킹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다시 잘 만나볼 목적을 가지고 수차례 연락, 직장 및 거주지 앞에서 전애인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바로 스토킹처벌법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이런 행동을 하셨다면 2가지 죄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에게 2가지 죄가 적용된 것이니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2가지 범죄가 적용될 때는 더 무거운 형량을 가진 죄명을 기준으로 벌금 혹은 징역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침입죄 고소 당했다면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해당 죄의 경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범죄까지 적용된 것인지,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들어간 것인지, 정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인지 등 사건 전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상태라면 주거침입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제출과 이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반드시 사건 이전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일 다투는 과정 혹은 강제성을 동반하여 상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됐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사자끼리 개인합의로 진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유형은 불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중재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처럼 성범죄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만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 또한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 명령이 확정되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고, 고소를 당한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법을 모색하는 것만이 여러 불이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