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 성범죄 역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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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7

분명 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인데

성범죄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성범죄 역고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억울하게 성 사안의 가해자로 휘말렸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죄형량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 테고요.

단순히 '혐의에서 벗어나야겠다'가 아닌, 역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 걸 보니 억울하면서도 동시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무고죄라는 게 고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인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혼자만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건 당사자 간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만큼 혐의를 벗어나는 것도,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함께하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과 함께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범죄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가요? 혹은 고소가 진행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곧바로 역고소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사안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결이란 것은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상대방을 무고죄형량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혐의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가 나서지 않아도 무고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검찰 측에서 이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무고죄가 인정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좋은 실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상 받아내기 힘든 것이 바로 무혐의 처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무혐의, 무고죄 고소 이런 건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 도움이 없다면 형사 처벌의 위험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오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더 말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저에 대한 소개가 담긴 글 하나 첨부해둘 테니 한 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억울하십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부터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죄형량을 알아보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에 의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립 요건을 잘 모르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 듯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질문부터 대뜸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선처는 무슨,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만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고죄형량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 혐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는 가장 대표적인 성범죄 사안 중 하나인 성폭행과 성추행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 및 협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법률상에서 의미하는 강제성이라는 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 협박이라고 하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수준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정도는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된 경우가 아니라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만 느꼈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판례까지 존재합니다.

나는 상대방 폭행한 것도 아니고,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을 잘 알지 못하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낸 이후에는 역고소, 즉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형량보다 중요한 것은 성립 요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말로만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걸 입증해 내지 못하면 시간 내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 또한 무의미해지니까요.

계속해서 무고죄 성립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립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곁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