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 무혐의 주장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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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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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성 관련 사건을 중점으로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주 블로그는 홍보가 목적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고 상담 접수, 선임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아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신 분들 중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고자 결심한 분들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무혐의 주장했다가는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요.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두렵고 막막한 마음과 동시에 '뭐 큰일 나겠어...'하고 내심 안심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전문가 도움 없이 성폭행증거는 생각도 못하시고, 혼자 힘으로 초기 대응에 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증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둘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4년이 아니고 2024년입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곳들에 CCTV가 있고, 또 성범죄 처벌 역시 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석 일정을 잡은 것은 피해자 신고로부터 여러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조사 출석 전,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증거,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그대로 성범죄자 되는 것 아닌가요?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두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흔한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만 떠올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선처 요소가 된다는 것을요.

성범죄의 경우 해가 지날수록, 아니 날이 갈수록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목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범죄자 낙인, 우편물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뿐만이 아닙니다.

가볍게는 취업제한부터 무겁게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 처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인데요.

사실, 취업제한도 가볍지 않은 처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도 전과 내용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만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성폭행증거가 될 줄 몰랐던

요소까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 중 '올 게 왔군.' 하고 처벌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경찰은 이미 피해자 진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 이후 획득한 증거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사건의 증거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일상을 멈추고 증거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 찾기에만 몰두한다고 해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무혐의 주장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수집하고 피해자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나 양형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역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자 합의는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성폭행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가해자의 궤변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섣불리 연락을 취하셨다가는 해당 연락 내용까지 증거로 제출되어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역시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형사사건에 속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홍보성 문구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성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를 고르셔야 합니다.

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 전문가들이 의뢰인 상담부터 피해자 합의, 사건 해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의 능력, 해결 능력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이 있는 곳,

동주는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다수의 성범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