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소지 혐의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은

불법음란물소지 혐의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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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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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소지'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 수위도 꽤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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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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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런 불법음란물소지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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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소지 했다면, 이런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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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음란물을 소지, 구입, 시청, 저장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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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불법음란물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관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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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 청소년이 대상이라면,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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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선고되는 사안인 만큼,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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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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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소지 했다면, 여러분의 컴퓨터 혹은 기타 전자기기에 해당 영상 다운기록이 있는 만큼 혐의를 완전히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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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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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반성의 정도가 형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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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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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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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상황을 주장할 때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안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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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양형자료를 갖추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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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법정형처럼 그대로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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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소지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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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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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내용

이렇게 의뢰인 맞춤 변호인단을 구성해 양형자료를 갖추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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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물소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라면 더더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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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뢰인이 이처럼 기소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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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노려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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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선처 확률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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