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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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성 관련 사건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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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블로그는 홍보 목적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타 업체들의 홍보성 도배글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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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글을 보고 오신 분들이 상담 후 선임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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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홍보를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실력과 진심을 믿어주셔서 모든 동주 구성원들이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 단순히 문득 처벌 수위가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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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술먹고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사건 진행 중으로 양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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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술먹고성범죄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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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술먹고성범죄 경찰 조사

연락받은 상황이라면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 술먹고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아마 막막함만큼 당황스러움이 클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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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 것뿐인데 이것이 사건이 되어 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계셨던 분은 없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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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이후 일어난 사건의 경우 정말로 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갑자기 신고 당해 경찰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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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마음에 관련 키워드나 비슷한 내용의 사례를 검색해 보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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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수사 기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일정을 잡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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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출석해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사 기관은 이미 여러분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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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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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바로 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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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포스팅을 반드시 정독하셔서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것만이라도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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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와 성범죄 골든타임

성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 처벌 외에 취업 제한, 신상 정보 공개 같은 보안 처분이 뒤따른다는 것인데요. 전자발찌 착용 역시 성범죄 보안처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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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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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처분 역시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양형, 선처 받고 보안 처분은 구제, 면제받는 쪽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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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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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미수, 준강간에 해당되는 혐의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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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대에 따라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것 역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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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저지른 실수에 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세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막막함과 걱정의 크기 역시 배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 관련 사건의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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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도 골든타임은 있습니다. 조사 전, 양형이나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증거 수집을 혼자 힘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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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가 법적 대응에서 유의미하고 또 무의미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처음 진술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기소유예,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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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건에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경찰 조사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양형과 선처 바란다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거주지 주변에 신상 정보가 우편물로 뿌려지고, 특정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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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특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입사 지원 시 전과 내용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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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벌금형 수준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성범죄 보안처분만이라도 피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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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남은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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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조사에 출석해 무조건 혐의 없음 주장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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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관은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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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원 광교, 인천에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 사건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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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