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실형 위기라면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 실형 위기라면 변호사 이렇게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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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안이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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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심각한 만큼, 또 아청법변호사 선임이 급하신 만큼,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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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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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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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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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성폭행 사안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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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 중인 미성년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 만큼,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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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시 이런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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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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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범죄가 일어났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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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혹은 강간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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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 됩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배포/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했다면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 최대 9년 징역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벌금형 5,000만원 이하, 징역형 최소 2년 6개월 ~ 최대 6년.

아청물 수입, 소지, 시청한 경우: 벌금형 2,000만원 이하, 징역형 최소 10개월 ~ 최대 2년

성매매한 경우

벌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혹은, 징역형 최소 10개월 ~ 최대 2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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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아청법을 위반 했다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만큼, 선처 받기도 쉽지 않고요.

"아청법변호사 제대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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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반 경찰조사와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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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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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처음이라면, 혹은 처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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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이후 이러한 점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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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찰조사 진술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면, 사실 선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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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렵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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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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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건을 미리 공유한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대처 전략을 세워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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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고,

신중하게 진술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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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미셩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일찍부터 확실히 마련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몰랐다고 하는 경우는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진술은 선처와는 멀어지는 길이니 이러한 부분을 진술할 때도 법적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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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해줄 수 있는 아청법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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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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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처벌이 가볍지 않은 만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아청법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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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 글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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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리고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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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