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불법촬영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헬스장불법촬영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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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범죄 중 하나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특히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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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중 하나인 '헬스장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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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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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불법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만약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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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볼 목적으로 찍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이런 핑계를 아무리 대셔도,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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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불법촬영 및 유포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헬스장불법촬영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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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트레이너 혹은 회원이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회원들을 촬영하는가 하면, 운동 중인 회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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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특성상, 신체가 노출되는 일이 많다보니 특히 헬스장에서 불법촬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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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헬스장불법촬영을 했다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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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불법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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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사안으로 인해 여러분 인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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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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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불법촬영 처벌 낮추기 위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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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불법촬영이 적발 되었다면, 포렌식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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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할 때 사용한 여러분의 핸드폰, 카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지한 디지털 기기를 모두 가져가 포렌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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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것은 처음이었어도, 과거에 찍었다 삭제한 영상까지 다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초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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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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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불법촬영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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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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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솔직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변호사 조력 없이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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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갖추고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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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기 위해 필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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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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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측의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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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만 한다고 다 선처 받는 것은 아니니, 이외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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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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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불법촬영을 했다면,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세우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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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저희 동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여러분을 조력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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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헬스장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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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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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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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아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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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동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을 '제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입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