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송치 - 관련사례, 불송치받는방법, 불송치의미

억울하게 몰카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몰카로 신고 당한 후 불송치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풍경을 촬영하던 중 수영복을 입고 있던 여성을 함께 촬영하게 됨

•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몰카범으로 의심받게 됨

첫번째 사례는 여성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것은 아니었고

두번째 사례는 아예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하철에서 의심을 받아 즉시 경찰에 신고된 사례입니다.

분명 억울한 경우이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의 시간적, 정신적 손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기관에 통보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백함이 밝혀져도 이미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은 후일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위 두 사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을 받아내고 경찰단계에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이 제공했던 핵심적인 조력 내용입니다. 

• 영상 분석(첫번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주변의 전경을 담고 있으며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진술 조력

의뢰인이 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 당황하여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한 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반박

두 사례 모두 피해자들은 핸드폰이 본인을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사례의 경우 포렌식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촬영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첫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만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에서도 피해자가 나온 것은 맞지만 배경을 중점적으로 찍었음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모습은 신체의 특정 부분을 확실하게 찍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임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몰카’에 해당되는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2.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3. 촬영한 행위가 있을 것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습범이라면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는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에서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조사했더니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이대로 사건을 종결해도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사건은 더 이상 수사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불송치는

• 혐의없음

• 죄가 안 됨

• 공소권 없음

• 각하

등으로 규정되며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텐데요, 

스스로의 결백함을 믿고 무죄를 주장하기만 하면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진술 내용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데요,

불기소가 이루어졌다고해서 마냥 안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분야는 특히 사소한 부분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에

성범죄 분야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보고 성공 사례를 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