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성범죄 고소장 및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보세요.

인천남동경찰서 성범죄 고소장 및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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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성범죄 사안으로 고소 당했다는 혹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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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만 검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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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든, 혐의가 명백한 경우이든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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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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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 가량 일해온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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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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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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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오면, 수사관과 조사기일을 잡게 됩니다. (해당 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편한 날짜로 잡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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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일에는 사건 당시 자세한 경위에 대한 여러분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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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동기로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정말 자세하게 진술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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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탓에,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써 채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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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조사 진술은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진술 방향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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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무엇을 주장해야 여러분에게 유불리한지 개인이 스스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인데 유리한 요소인 줄 알고 주장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 경우 추후 해당 진술로 인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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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진술 방향성과 대응 방안을 갖추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 혐의가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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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한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벗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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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듯,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 / 가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진술했다가, 이런 섣부른 진술으로 혐의를 벗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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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어떤 근거(증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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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주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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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강제추행(특히 공밀추 사안의 경우)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 무혐의를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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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부인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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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 받기 위한 방안을 찾으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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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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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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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무턱대고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 탓에 이 점이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주게 되거나 끝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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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중재 아래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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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사과 및 합의 연락을 전달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연락했을 때보다 좀 더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기도 수월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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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 했다고 모두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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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 최대한 많이 입증하셔야 감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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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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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안에서 잘 조력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해당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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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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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특히 법적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유불리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양형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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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 있는, 유사 케이스를 다루어본 적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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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더라도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보며,소통이 잘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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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저희 동주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 가량 일해온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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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를 선임해달라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를 선임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할 몫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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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여러분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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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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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