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카 불법촬영 했다면 전과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여자친구 몰카 불법촬영 했다면 전과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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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동주에 강제추행 만큼이나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몰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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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이 되는 것처럼,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면 이 역시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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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사안으로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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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들어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2.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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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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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도 큰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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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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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찍은 여자친구 몰카, 어떤 처벌 받을까?

흔히 몰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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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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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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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안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게 찾아온 의뢰인분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몰래 찍은 건 잘못했지만 저 혼자만 보려고 했던 거고 삭제도 했는데.. 그래도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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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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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촬영 후 삭제했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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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이 점이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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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협박까지 했다면

몰래 찍은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보복 심리로 "너 나랑 헤어지면 이거 유포할 거야"라고 협박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포한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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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협박 사안은 일반 형법의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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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에 규정 되어 있는 협박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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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경합 된다면 초범에게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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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몰카 사안에서 의뢰인분들이 혼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여자친구이다보니 그래도 잘 얘기하면 용서해주지 않을까, 합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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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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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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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으로 고소가 접수된 이상, 여러분은 더이상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위치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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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진다면, 이후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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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리 여자친구더라도, 합의를 진행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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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했다고 모두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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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입증해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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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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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찍은 여자친구 몰카는 삭제했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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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불법촬영물 삭제나 인터넷 검색이 아닌,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여러분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갖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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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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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