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합의금 - 합의금적정선, 합의거부로 합의못하면, 유의사항

강간 합의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걸까요? 

무리되지 않으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정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이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합의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로써 

수사기관 및 법원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라는 것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그 자체로 선처를 받는 데 용이하기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일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에 합의는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의지 없이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추후 그러한 잘못된 합의 과정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관은 일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판결문에도 양형이유에 대해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해당 양형기준에서 분명한 양형인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감경요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더불어, 문제 없이 합의에 성공했다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은

추후 있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이다"라는 표현을 명시해두지 않는 이상

향후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에서 민사사건이 진행될 때 형사사건에서 지급했던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을 책정할 때에 ‘참작자료’ 또는 ‘공제액’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에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합의금은 100만원~5,000만원이 적정선이라고 하는데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범죄 사실의 경중이나 가해자의 사회적지위, 경제력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최소 금액이 5,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금액이 과도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협상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간의 경우에는 성범죄 중에서도 사안의 정도가 심각한 범죄이기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면서도 가해자의 배경과 조건을 적절히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에

합의를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원활하게 합의를 성공하고

피해자측에게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한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서의 합의는 일반적인 합의와 다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방면에서 의뢰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분명 까다로운 영역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원활히 합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능성을 높이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암시하는 등의 피해를 일으켰다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는 커녕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려 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 단계까지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감경인자로 적용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