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 대응은

딥페이크유포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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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주력하기 위해 성범죄연구센터를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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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강제추행, 몰카 사건으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딥페이크유포 사안으로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이게도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까지 딥페이크 유포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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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딥페이크유포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 사례까지 공유해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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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신속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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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유포 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처벌 수위를 말씀 드리기 전, 딥페이크에 관한 정의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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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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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기술이 점점 발전하다보니, 이렇게 합성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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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 딥페이크유포는 인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제가 최근 느끼는 것은, 이제는 그 범위가 연예인이 아닌 자신의 지인들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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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유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딥페이크유포방 역시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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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딥페이크유포 및 제작을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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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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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를 유포까지 했다면 당연히 처벌은 가볍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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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이러한 딥페이크물이 한 번 인터넷에 업로드 되면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르고 이를 막기도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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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딥페이크유포는 초범이더라도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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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볍지 않은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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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유불리한지를 파악하신 후 진술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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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되고 이 점이 추후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진술이 필요하거든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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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 사유를 잘 갖추고 차근차근 대응해나가야만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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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유포 혐의 받고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던 중, 무료로 사진을 합성하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 이것저것 합성을 하게 되었고, 이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전송했는데요.

그러자 단톡방에 있던 지인 중 한 명이 특정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해당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으나 지인의 계속 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제작해 이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단톡방에 있던 다른 지인으로 인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딥페이크유포 혐의를 받게 된 것은 물론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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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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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경찰조사 사전미팅 및 동행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미팅을 진행한 것은 물론, 경찰조사날도 동행해 의뢰인의 바로 옆에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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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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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

: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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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며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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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유포 사건이 최근 크게 이슈가 되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진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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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공사례의 의뢰인처럼 선처 받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법적 자문을 받아 여러분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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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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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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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 가량 일해온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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