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추행 - 고소당했을때, 성추행처벌, 무혐의주장 

마사지를 하던 중,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중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확인하시어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측이 어떤 사유로 신고했는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쟁점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상황이라면 사안을 길게 끌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 사안으로 신고를 당한 만큼 자칫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정한 합의점을 찾고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합의부터 먼저 하시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시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합의 전략을 수립한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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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해결까지 절차별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 하느냐에 따라 목표로 하는 결과가 다르며 그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임 여부는 상담 이후에 결정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마사지 중 성추행은 형법의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죄 행위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와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내려지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목표 처분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특히 마사지와 같은 상황에 발생하는 추행은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과 더불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특히 더 중요한데요,

법리적인 지식 없이 진술을 준비한다면 자칫 모순되는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처분에 맞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쟁점에 맞춰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건 초기에 진술 방향부터 철저히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에 더불어 하나의 사건에 최소 다섯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는 것 없이 

의뢰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이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황상의 증거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문제 상황이 발생한 당시의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 자체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부분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감정은 잠시 미뤄두고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모두 맡고 있으니

관련 사안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