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문제 없으려면 취업제한 면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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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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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 성범죄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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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떡하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취업제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큰 걱정이 앞설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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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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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은 아닙니다.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면 아무리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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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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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내야 하는 곳에 취직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성범죄 재판에서 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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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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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구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실제 나의 사건이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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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를 받아 경력조회동의서를 내는데 문제가 없기 위한 방법, 현재 처하신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공공기관만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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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어떤 기관에서 위 서류를 요청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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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된 기관의 장은 법적으로 채용 전에 반드시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취업예정자가 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면 기관장이 이를 관한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취업제한면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저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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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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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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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취업제한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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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범을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어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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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취업제한을 면제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낮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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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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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경중

• 피고인의 반성

• 개선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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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을 때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럼 지금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사건에 대한 진단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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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이라고 모두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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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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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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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문가를 고를 지 망설여지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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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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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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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진심을 다해 조력하는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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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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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경력조회동의서 문제 없으려면 성범죄취업제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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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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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먼저 받으시고, 대응 전략에 대해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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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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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