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 - 가능했던 사례, 처분의 효력, 선처받는 방법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이런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당 처분을 받아냈던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선처받는 방법과 기소유예가 가지는 의미

 

어떤 상황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게 되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서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처를 알고 그에 맞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하여 스스로 사건에 대해 알아 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분들 중에도 

스스로 사안에 대해 찾아보시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분보다 더 과한 처분을 목표로 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범죄 분야의 특성상 사소한 정황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을 내려 수사단계에 임한다면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사안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처분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사례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아냈던 동주의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 같이 술을 마시던 동호회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례

• 지인으로 착각하고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례

• 같은 부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여러차례 만진 사례

• 공원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사례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지요.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고 즉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몇 가지의 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전과가 남으며 형사 처벌 외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이 어떤 단계에서 동주를 찾아와도

‘현재로부터 가장 빠른 시점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안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신속이 찾아주실수록 더 빨리,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지만

조사가 진행된 후에 저희를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단계별로 맞춤 조력을 제공하여 신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동주를 찾아오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파악하여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주장을 내세울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파악하여 최선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사건을 검토해보았을 때,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

동주는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밖에 피의자가 준비해야 하는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확실한 조력, 혐의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수임은 나중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사건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으니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