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과 감형 방법에 대한 설명 -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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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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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 하에 했는데 강간?...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다소 억울한 감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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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의문스러운 분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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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다양한 분들을 상담해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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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현재 연루된 사건은 이런 의문들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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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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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과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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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었어도 강간으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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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입니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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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게 됩니다.(집행유예를 받아야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 받는 방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연루되었을 때 감형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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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용서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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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진지한 반성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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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수사단계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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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에 따라 감형 받는 방법의 적용은 달라야 하므로 정확한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일

그래도 나는 진짜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만 악화시킬 뿐 결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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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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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 수사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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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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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형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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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벌금형이 없는 사안이기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혐의까지 부인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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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게임에서 친해진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의뢰인 최씨께서는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저를 신속하게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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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며 사건 초기에는 다소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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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형법의 규정 상 이와 같은 행동도 처벌 받을 수 있는 행동임을 인지시켜드리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혐의 인정, 진지한 반성 어필'이 중요했기에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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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감형 방법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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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가 되지는 않을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닐까 현재 얼마나 큰 걱정이 되시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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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건 초기부터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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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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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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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감형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