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성범죄합의금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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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에서 법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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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면, 이 점에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폭행합의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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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저희 동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 많은 문의가 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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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 선의 성범죄합의금이 필요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 개인이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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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역시도, 이 글에서 확실하게 짚어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안을 직접 들어보고 또 피해자와도 소통을 해봐야 적정선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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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더불어 합의 이외에도 선처를 위해 어떤 점이 중요한지 같이 말씀 드릴테니 오늘 글을 잘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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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일까?

서두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적정 수준인지 사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 드리긴 어렵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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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에 따라 (강제추행, 강간, 카촬, 딥페이크 등) 또 범행 수위 및 빈도,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듯, 성범죄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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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실무에 있는 변호사이기에 '이 정도로 제시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서긴 하지만. 항상 생각한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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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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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쉽게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크다면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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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슷한 성범죄 사안이더라도 누구는 몇 천에, 누구는 그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합의금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주에 들어온 사건만 살펴봐도, 유사한 사안처럼 보여도 실제 합의금 액수는 천차만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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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성범죄합의금은 달라지며, '이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 드려도 여러분 사안에는 적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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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안에서 합당선을 찾고 싶다면, 인터넷만 검색하며 '이 정도 되겠구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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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다소 뻔하겠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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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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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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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중 서로 감정만 상해 결국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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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성범죄합의금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지나치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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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당한 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안을 솔직하게 변호사에게 공유하고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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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중재 아래 합의를 이룬다면 적절한 합의금 금액대 책정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가해자들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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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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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양형기준표에 있는 다양한 사유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범행 수위, 과거 전력 유무 등)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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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게도 죄질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 사안에서 유리한 것들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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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관점에서 이를 파악하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불리한 부분이었다면, 추후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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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전략을 갖추고, 감형을 위한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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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선의 성범죄합의금을 알고 싶다면, 또 합의 이외에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자문 받기를 망설이다가 잘못 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를 되돌리기도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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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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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