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초범도 최대 징역 7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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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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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범처벌, '초범이니까 실형까지 내려지진 않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몰카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탈의실, 화장실, 대중교통,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수도 이전보다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법원에서 몰카범처벌을 결코 가볍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선처와는 영영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 몰카범처벌 수위는?

2) 포렌식수사 피할 수 없습니다.

3) 몰카범처벌 낮추고 싶다면 대응은

몰카범처벌 수위는?

몰카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이용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을 내립니다)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만약 탈의실, 화장실에서 찍은 몰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욕망 만족을 목적으로 남자가 여자 화장실 혹은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남녀가 바뀐 경우라도 처벌은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단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만 보면 처벌이 가벼워보일 수 있겠지만, 몰카죄 처벌과 경합된다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포렌식수사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포렌식수사를 안 할 수는 없나요?"

몰카범죄에서 중요한 증거는 여러분이 몰래 촬영했던 불법 영상물과 촬영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증거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임의제출을 요구하며, 여러분이 이를 거부하신다고 해도 압수 영장을 발부해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셔도 적발되는 것이며, 오히려 이 점이 반성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몰카범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포렌식 수사 중, 과거에 찍었던 불법촬영물까지 적발되어 초범임에도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말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과거 범행까지 드러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기 전, 혹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해 미리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선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범처벌 낮추고 싶다면 대응은

몰카범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포렌식 수사 중 추가 범죄가 발견될 우려가 있다면, 이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미리 대응 방법을 마련해놓으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 결과 적발된 불법촬영물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또한 증거가 되며, 여러분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더라도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각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파악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쉽게 선처 받을 수 있겠지',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초기 진술부터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데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를 주장하거나, 진술 번복, 거짓 진술을 한다면 당연히 감형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대응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법적 지식만 갖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자료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유리한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냥 변호사가 아닌, 관련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하는 거고요.

저희 동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가량 일해온 제가 의뢰인분들을 직접 상담하며 솔직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몰카범처벌을 낮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