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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락받았다면 필독 - 경찰 조사 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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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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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락받았다면 필독 - 경찰 조사 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합니다.

경찰연락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고 가세요*

▢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

▢ 변호사 선임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 경찰조사 시 질문받을 내용에 답변 준비

▢ 경찰조사 일정은 조정 가능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여 어떤 혐의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

▢ 증거수집 및 제출은 보장된 권리



  1. 경찰은 이런 경우에 연락합니다.


성추행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연락을 취하는데요,

피의자에게 연락한 시점에 경찰은 이미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해도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법리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측에서 영상물 등의 명백한 직접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억울한 점은 없도록 진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범행의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권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로 조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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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전 첫단추부터 잘 채워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고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일정도 수사관이 제안한 대로 정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며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경찰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의 경위에 따른 혐의를 파악한 후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사 기일의 변경은 수사 과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간을 벌어 수사 과정에서 받게 될 질문에 대해 대비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데 첫 단추가 될 것이기에 저희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합니다.

이에 더불어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혹시 모를 유도신문에서 잘못 답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 가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추후 혐의가 인정되는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즉, 자칫 잘못 답변했다간 스스로 유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준비를 하셔야 긴장감에 불리한 답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찰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당시 상황 설명

  • 피해자와의 관계

  • 혐의 인정 여부

  • 범죄 행위에의 고의성 여부

  • 증거 및 증인 존재 여부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는 있으나 

위의 기본적인 질문 내용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연루된 상황과 혐의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1.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실제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적용된 혐의에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을 검토하여 만약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하여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해도 정상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적 편견은 물론, 추가적으로 받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상황, 어떤 단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냅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에 연루되어 곤란하다면 언제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세울 지 정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CCTV, 통화/대화내역, 결제내역과 같은 직접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사안에서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증인이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 초기와 진술 내용이 달라진다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선처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진술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사건의 전체 과정을 고려하여 진술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지금도 실무에서 성공 사례를 내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최소 5명이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물론, 경험도 풍부하기에 샐 틈 없이 치밀하게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꼭 숙지하여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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