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대처하는 방법(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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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1본문
성추행경찰조사 대처하는 방법(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알려진 이 범죄는, 그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곤 합니다.
실제로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다수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며, 성추행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대처를 소홀히 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 글에서 성추행경찰조사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나오겠죠?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믿음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앞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사관의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성급하게 합의 의사를 밝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혼자 판단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슨 질문을 하나요? |
검색을 통해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분께서는 어떤 질문을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수사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출석 요구를 했다는 것은 '혐의 사실이 존재하는 것 같으니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지는데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1. 인적사항
2. 의도에 대한 질문
3.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
4. 사건 이후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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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로 합니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답변하는 방법과 진술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답변 방법, 주의점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답변 내용은 향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대응 방법
1. 변호사 상담 및 동석 요청
2. 경찰조사 출석일 연기
3.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
4.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
5.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6.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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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 및 주의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성범죄는 유형과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됐을 시의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별도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죠. 그리고 전과 기록이 남으니 향후 취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이 큰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글 마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대처 방법을 의논하고 싶은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