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안하면 - 합의안했을때 예상 시나리오와 선처에 미치는 영향

사실 합의만 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의는 양형기준에 명시되어있는 감경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도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안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거나 적당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는 로이어팀이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함께 합의를 대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의 처분입니다.

사실상 성범죄자가 되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의 합의를 포함해 모든 양형자료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달렸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를 알기에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최소 다섯 명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도 사람이기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 여럿이서 함께 힘을 모아 사건을 해결한다면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전략이 필요하건 놓치는 부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할 때 합의금도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는 보통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인 상황,

수사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금을 책정하고

원활히 합의를 실제로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는 것은 합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섣부른 합의로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는 금전적인 배상도 포함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일정 부분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합의의 성공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사건의 돌파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