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합의금 산정기준 - 적정선, 액수, 절차

실무상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5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책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합의금 산정기준

1.1. 합의금의 적정선

합의금에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범행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지위, 피해자의 피해 수준 등에 의해 산정되는데요,

같은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에 따라 합의금의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불법촬영으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5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책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는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준다고 반드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정하고 선처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2. 합의금 산정 시 유의사항

우선은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일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추행이 아닌 경우라면 합의 자체를 섣불리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합의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에서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합의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까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협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합의를 진행해본 변호사에게 조력받는 것이 시간과 돈 모두를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2. 합의금의 효력

2.1. 합의금의 의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의는 그 자체로 선처를 받는 데 용이하기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일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2. 감경요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점에 도달했다면 양형 기준에 의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명시되어 있는 감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대행팀을 운영하여 의뢰인에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양형인자로서 감형을 받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제안한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상으로 별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위험성과 영향을 고려하여 합의하기 위해서는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사건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 실패의 경우

3.1. 피해자의 합의거부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 중의 하나가 전 연인과 같은 특정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아는 사이에서,

감정이 얽혀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합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문자나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처를 받으려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이는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에 해당됩니다.

만약 갖은 노력에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2차 피해의 위험 없이 성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2. 불법촬영 벌금

합의금이 부담되어서, 혹은 피해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면 안될지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의 보안처분은 기본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만 낸다고 끝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원활하게 합의를 성공하고 

피해자측에게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한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에서의 합의는 일반적인 합의와 다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방면에서 의뢰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