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죄 성인 청소년 연애도 성립합니다.

성인분들 특히 대학생분들 중에 미성년자와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의 수가 많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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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실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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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안타깝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시라면 몇 살 어린 고등학생 정도면 사귀는 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인청소년연애도 미성년자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드리고 자 합니다. 어떤 경위로 성범죄가 되는지,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다면 왜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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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20대 초반 분들의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다루어왔습니다. 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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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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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의제라는 것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동일시하여 처벌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유죄 판결을 받으실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가 징역 3년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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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하셨다면 법정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청소년연애만으로 이렇게나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변호사인 저도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네 동의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 16세 미만이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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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로 사랑했고, 성관계에 동의한 경우라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및 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때 한 요소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정형은 무겁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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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해당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에 가장 큰 요소로 뽑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피해자와 하는 것이 아닌 그 부모님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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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강제로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분노의 감정이 희석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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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이 타이밍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는데요. 상호 동의가 가능한 적정 합의금, 선처에 필요한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은 저 조원진에게 맡겨주시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대학생분들 성인청소년연애를 한 것이 이렇게 죄가 되는 것도 억울하고 그저 사랑만 했는데 무슨 죄가 되는지 참으로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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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친 상황이 아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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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기분인지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앞날에 영향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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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하시고 망설이는 시간은 이 글을 읽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잠깐 멈춰주시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