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판례 성추행 기준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추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대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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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무죄가 될 수 있는건지.. 부모님의 마음 너무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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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20대는 아직 어린아이나 같습니다. 미성년자만 아니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부모님이 보기에는 미성년자 때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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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그 마음 변호사인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인 20대 청년들이 무거운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사건에 전문이라는 자격을 수여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군검찰, 대법원, 국정원에서 변호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등 많은 성범죄 사건을 제가 직접 다루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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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음은 강제추행죄 법 규정입니다.

이 규정만 보시면 내 자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강제추행판례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상대방에게 겁박을 주지 않았어도 성추행기준에 부합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강제추행판례를 보면 술집에서 함께 춤을 추던 종업원의 가슴에 손을 살짝 댄 행위, 직장 상사가 부하의 어깨를 주무른 경우,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진 경우도 유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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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가 한 행동도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강제추행판례 중에서는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했다가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케이스일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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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CCTV,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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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술이 곧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이 거짓되었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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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제가 직접 정해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내 자녀가 이 일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 조원진은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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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높은 금액을 준다고 제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자 측의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매우 분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누그러트리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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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다양한 성범죄를 맡은 경험으로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략으로 자녀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전달 드릴 내용입니다. 어쩌면 내용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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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자녀분의 사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