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카촬죄초범인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2본문
몰카합의금 카촬죄초범인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실제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도촬한 사건 ▶ 합의금 1/3 감액 및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타 다른 형사사건 보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어려운 편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거부하거나 막대한 몰카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카촬죄초범이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와서
"피해자가 얼마를 주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한다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협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측 요구에 맞추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범행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몰카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며 통상적인 금액과 자신의 상황에선 얼마가 적당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몰카합의금 통상적인 금액은
몰카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 억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몰카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찍은 신체 부위, 유포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점은?
1) 촬영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 만약 가슴이나, 성기 등 다소 신체 중에서도 민감한 부위를 찍었다면 그 금액은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2) 얼마나 찍었는지
> 1-2장 선에서 끝났다면 몰라도 만약 몇 십장, 수백 장을 찍었다면 협의가 어려워질 뿐더러 그 협의금은 막대해질 수 밖에 없겠지요.
3)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만약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까지 했다면 사안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는 사실 협의도 불가한 수준이고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합의금 조정을 위해선
만약 위 3가지를 중점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측이 과도한 금액을 부른다 싶으면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겠지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를 다쳐서 병원 진료비처럼 정확한 금액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닌,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적당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사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사안들을 볼 때 얼마가 통상적인 금액인지 추려서 조절을 시도할 순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며,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도 컨택을 해보아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촬영한 사건,
합의금 감액 및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ㄹ씨는 종로에 위치한 야장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급했던 ㄹ씨는 화장실을 향했는데 남여 공용화장실이었습니다. 큰 볼일이었기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여자 목소리가 들리며 ㄹ씨의 옆칸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문 잠그는 것을 깜빡한 ㄹ씨는 매우 민망한 상황이 왔는데요. 하지만 이내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핸드폰으로 밑에서 옆칸의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무음이 아니었기에 촬영하는 소리가 났고 이에 여성에게 그대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며 ㄹ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ㄹ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 관계 파악 ㄹ씨와의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몰카를 목적으로 화장실을 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 인정과 반성문 작성 ㄹ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합의금 감액 협상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ㄹ씨의 상황과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며 몰카합의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협상했습니다. 초기 피해자측은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해 1/2 감액된 500만 원으로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ㄹ씨의 반성문과 피해측에서 받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ㄹ씨가 처음 저지른 범행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획된 범행이 아닌 충동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ㄹ씨는 자칫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늦기 전에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