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성폭행미수범도 실형 확정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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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2본문
강간미수 성폭행미수범도 실형 확정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성공사례 |
장애인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주거침입 후 강간 시도한 강간미수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유사강간,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폭행미수범은 실형까진 안 나오죠?"
성폭행 미수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간음을 한 것은 아니니, 처벌이 당연히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더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미수에서 그쳤더라도 실형 피하기 힘듭니다. 재판부는 '시도'했다는 것 자체를 이미 범행을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미수니까 선처받기 쉬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 되고, 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강간미수 정확한 처벌은
일반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했을 시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지역에 처합니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25조(미수범)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고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고지(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비자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예방교육 강제이수(최장 400시간) 등 다양한 불이익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만둔 거면 선처받기 쉽죠?
물론 간음을 하려다 스스로 죄책감에 그만두었다면 감형 요소로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선 '간음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만 두었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확실한 선처를 위해선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더 많은 양형사유를 분석해야 하고, 초기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전략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 실패한 사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라운지 바에서 ㅌ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게 되었고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며 두 사람은 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은 다소 만취하게 되었고, ㅌ씨는 취한 여성이 객실로 제대로 가지 못할 거 같아 여성의 객실키를 확인 후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ㅌ씨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못 이겨 간음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성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여성의 핸드폰이 울리자 깜짝 놀란 ㅌ씨는 그대로 호텔방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한 여성이 ㅌ씨에게 연락을 했고, ㅌ씨는 사실대로 말하며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성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바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결국 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ㅌ씨는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증거 수집 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의도가 범죄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간음이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을 것이라는 점과,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엔 객실로 안전히 데려다주려고 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전략 수립 ㅌ씨가 초범이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평소 법을 준수하는 성실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ㅌ씨는 집행유예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더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며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간미수
위 사례는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간음을 멈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며 더 늦기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