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성립기준 - 성립요건, 처벌기준, 형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력이 성립한 정황이 입증되고, 추행 사실이 있다 간주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1. 동성 강제추행 성립기준

1.1. 성립요건

동성간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혐의의 성립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동성간 강제추행과 이성간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요건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려면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 추행이 행위자의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추행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 처벌기준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장소나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른 법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위자와 피해 대상자간의 관계가 회사 선후배 또는 사제 지간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럽이나 술집 등의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하였다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분이나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확인과 목표 수립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동성 강제추행 처벌규정

2.1. 처벌규정

앞서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강제추행죄 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혹은 그 밖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들도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성범죄까지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 또한 일반 형법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2.2. 형량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되고 있으며

상습범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1.5배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장소나 상황적 특성에 의해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적 특성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지만

강제추행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나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혐의 확인과 그에 대한 예상 처분, 전략을 확인하여야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해결까지 절차별로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조력을 제공 하느냐에 따라 목표로 하는 결과가 다르며 그에 대한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임 여부는 상담 이후에 결정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3. 상황별 목표 처분 및 방어 전략

3.1. 범죄행위가 없었던 경우

범죄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으으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범죄행위가 없었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불필요한 수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 접촉은 있었으나 오해인 경우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추행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혐의를 빠르게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하던 어깨동무로 갑자기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한데 비해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을 도와드리며,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유리하게 설정하고 정황적 증거도 모두 준비한다면 재판 전에 혐의를 벗는 것도 가능합니다.

3.3. 고의로 접촉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필요한 양형자료를 모두 준비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칫 실형을 살아 감옥살이를 하게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늦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거나 재판조차도 받지 않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시고 언제든 편하실 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