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진술 신체접촉만 살펴보셔선 안 됩니다

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진술이 중요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점을 유의하며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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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진술을 준비하셔야 해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 역시 경찰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발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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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추후 어떤 방식으로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오늘은 성추행진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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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여러 형사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경찰조사에 대한 조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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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고 조사에 대한 예행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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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체접촉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추행 진술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실제로 본인이 추행을 저질렀는지'입니다. 보통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생한 신체접촉 유형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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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행은 단순히 신체접촉만 보고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추행 성립이 인정된 경우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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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기본적인 전제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였는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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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보면 모호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실제로 어떤 요소를 참고하여 추행을 판단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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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추행진술을 준비하셔야 하는 입장에선 위와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고 추행을 부정할 여지가 존재하는지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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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 판단될 경우 경찰조사, 못해도 검찰조사 선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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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혐의가 성립하고 있다면 최대한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마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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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술을 구성하실 때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CCTV, 목격자 진술이 우선적인 수집 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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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 사건 전/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전화, 문자, 카톡 등등)를 중심으로 확보하시는 편이라는 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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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성추행진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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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소극적으로 반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혐의를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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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점, 법리 요건에 맞지 않는 점, 자꾸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은 빠르고 확실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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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추행 사건 또한 진술 외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피해자의 진술이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마련해 보셔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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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진술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사유를 충족한다면 구속수사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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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긴급체포를 당하였다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을 당하신다면 피의자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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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만큼 밖에 있었을 때만큼의 적극적인 대응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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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실 경우 풀려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신속한 대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분들의 경우 성추행진술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진술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수사 분위기, 법리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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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혐의를 인정하게 만드는 진술을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계속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게 되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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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 및 성범죄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