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연령에 해당되었을 경우

저는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조력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며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등

많은 전문가 분들이 저와 함께 법률 조력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신분들이라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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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관련 사안은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과 관여했다면 더욱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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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으로 연루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막막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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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맺은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 강간죄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제10년 노하우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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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하시다면 상담 요청 먼저 해주세요.

1. 의제연령에 해당될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입니다.

모든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일정 의제연령에 대한 성적  관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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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가운데서 만 16세 미만인지,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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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등학생이라면 의제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중학생이라면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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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의제연령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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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했는데 왜 강간이죠?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왜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다소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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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합의했더라도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의제란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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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

1.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가 나이를 속였기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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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소명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정확한 대화 내용을 증거로 찾을 경우엔 다행인 경우지만,

그렇지 않고 심증만 있다면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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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면?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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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성년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건 피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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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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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다면?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플 혹은 실제로 만나 호감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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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성년자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본인은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많이 주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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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실은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인데요,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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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절히 소명하기에 쉽지도 않습니다.

수사관은 객관적인 증거 없는 감정적 주장은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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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국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이용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고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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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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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보호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히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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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감정적인 주장과 두루뭉술한 진술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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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법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더욱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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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유도신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미리 짜놓은 대응전략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선처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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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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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일하면서 대한변협의 인증을 받은 진짜 형사전문가변호사입니다.

만약 부장검사출신변호사부터 10년 경력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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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어 있다면 불안한 마음 덜어드리겠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되니 아래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