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압수수색 - (개정 반영)성립요건, 대처법, 처벌규정

딥페이크 제작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은폐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딥페이크 제작 처벌

1.1. 성립요건

딥페이크 범죄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온 후, 최근에 관련 법안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반포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요,

즉, 단순히 개인 소장을 위해 딥페이크 제작을 한 경우에도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제작 목적이 어떤지에 관계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음란물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2. 처벌규정

딥페이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성범죄인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딥페이크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고 제작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허위영상물등의 편집,반포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법조항은 최근에야 생긴 법률인데다 개정도 있었던 터라 

실제로 해당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거나 성공사례를 내 본 변호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불법촬영, 몰카를 직접 촬영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높기에 처음부터 전문성과 경험이 높은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나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범죄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기에 관련 혐의에 대한 쟁점과 노하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개정부분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혐의를 처벌하는 허위영상물등의 편집,반포죄가 개정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처벌수위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포등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을 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지금은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상한선이 올라갔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예전에 비해 지금은 처벌의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딥페이크 제작 압수수색 대처법

2.1. 압수수색 절차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장소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에 대해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색 중 만약 증거물이 발견된다면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정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에

명백한 증거 자료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요즘에는 압수수색이 거의 기본적으로 병행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2. 압수수색 대처법

압수수색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련 글을 찾아보시는 중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섣불리 삭제한다거나 기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증거 자료를 삭제한 후에도 다시 복원해낼 수 있으며

만약 삭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증거물 은폐로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기를 없애버리는 것도 증거물 은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처하는 것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섣불리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2.3. 압수수색 후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딥페이크 제작으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일부 혐의가 인정되나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즉, 전과도 남지 않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어느 경로든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