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피해자 진술의 헛점을 발견해야

준강간죄 처벌 피해자 진술의 헛점을 발견해야 

가볍게 사람을 만나고자 클럽 또는 유흥주점에 놀러가 갑작스럽게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지만 한쪽의 신고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실제 성범죄 중에 가장 수위 높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강간 내지 준강간입니다. 일반 형사적 처벌에서 그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매년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유흥주점이나 클럽에서 “서로 눈이 맞아 두 손뼉이 맞았으니 나중에는 결국 무죄를 받아낼 수 있을거다”라고 생각하시기에 준강간죄 처벌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검사 처분 전에 최대한 조력을 얻어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성범죄자 낙인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되는 사건 

위 사안의 특성은 ‘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혐의를 받은 피의자도 그렇지만 피해자도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닌 것이 밝혀진다면 이는 준강간죄 처벌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합니다. 준강간죄 요건에 부합하기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의 기억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렵겠지요. 물론, 이 또한 비난의 여론은 있습니다. 한 여성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떠나 이렇게 되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만취상태면 준강간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뚜렷하고 정확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준강간죄 처벌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단체의 비판은 핵심을 벗어났습니다. 일단, 만취상태를 표현하는 심신상실과, 온전한 기억을 표현하는 진술의 신빙성은 관련이 적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이런 헛점을 지적해 준강간죄 처벌로부터 벗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황에서 준강간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피해자는 본인이 기억하는 부분까지만 진술하면 됩니다. 물론 이 진술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하겠죠. 이에 대한 처벌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 법원에서 또한 당시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기억할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피의자가 클럽에서 놀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분명 술을 마시는 과정은 기억이 나는데, 함께 모텔에 출입할 때부터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처벌을 내릴까요. 피의자가 주장하기 위한, 준강간죄 처벌과 관련있는 증거는 모텔입구에서의 CCTV가 됩니다.

피해자가 모텔에 출입할 당시의 거동 상태,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었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만취상태로 보일만큼 피해자의 거동에 문제가 있었는지, 주변 목격자들을 찾아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는지 등 CCTV 증거를 찾거나 목격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은 어떨까요. 모텔에 출입할 때는 기억이 없는데, 모텔 내부에서의 기억은 있다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텔 내부에서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거절을 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때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처벌에 공백은 없어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준강간죄 처벌과 성범죄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만 했다면 위 사안 모두 어떤 사안이든 준강간죄 처벌이 가능해야 하겠죠.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그 외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 사이에 모순점은 없었는지 등 진술만이 아닌 그 밖에도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처벌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부터 밀착변론을 통해 준비한다면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 자체를 창피해 하십니다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오직 이기는 것,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설사 혐의가 명백할지라도 우리는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을 위해서만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함께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점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성범죄사건은 복잡하고 사안 자체도 심각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수사부터 대응해야 하며, 초기대응이 빠를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기가 더 수월합니다.

동주는 ‘성범죄수사연구원 출신’등 성범죄 전문 남성 실무진이 대기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