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변호사 연인몰카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분명히 허가를 받고 촬영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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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이미 카촬죄가 성립하는 편입니다. 비록 사건 당시 연인 관계라 하여도, 초범이라 하여도, 유포까진 이르지 않아도 쉽게 참작되기 어려운 만큼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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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자친구몰카 사건에 휘말려 서초경찰서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이번 글을 발견하시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관련 사건 사례 하나를 들어볼 터이니 본인의 대응 마련 과정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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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개인에게 무척 낯설고 힘든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가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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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몰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

김 씨는 여자친구 이 씨와 약 1년 동안 사귀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여름날 두 사람은 바다로 1박 2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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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김 씨는 이 씨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김 씨는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촬영을 하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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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수상함을 느낀 이 씨에 의해 김 씨의 촬영은 너무나도 쉽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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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여자친구몰카 사안이 확실했던지라 이 씨는 곧바로 김 씨를 형사고소해 버리게 됩니다. 김 씨도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였으나 이미 경찰조사의 연락이 온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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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김 씨는 그나마 빠르게 선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서초경찰서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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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몰카 -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한 신체, 촬영 횟수 등을 보아야

연인몰카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에선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하게 되는 요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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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동의 여부

: 몰카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대의 동의 여부입니다. 대표적인 성립 요건이 바로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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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전에 동의를 받은 행동이었다면 서초경찰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 무혐의를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의와 관련된 직접적/간접적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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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비록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유를 하였다면 이는 카촬죄 상 유포 혐의에 해당, 실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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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촬영 내용

: 법원이 연인몰카로 인한 처벌을 판단할 때 살펴보게 되는 요소가 촬영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카촬죄 성립을 위해선 성적 욕망/수치심 등이 들만한 신체를 촬영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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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제가 있는 신체인지를 단순히 노출도뿐만 아니라 촬영 각도, 신체가 강조되었는지,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촬영 목적 등 다양한 점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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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관계 영상 촬영은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 몰카는 다른 몰카에 비해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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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촬영 횟수, 그 밖에 문제가 될만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 몰카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촬영 횟수입니다. 촬영이 단 한 번으로 그친 것보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을 더 좋지 못하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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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고소의 원인이 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청물 등을 제작, 소지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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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사건은 결국 포렌식 조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따라서 서초경찰서변호사를 통해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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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 수 있는 절차에 도움을 받아

김 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서초경찰서변호사로부터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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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이었다는 점, 내용이 성관계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랬기에 일찍이 카촬죄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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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 씨는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서초경찰서변호사는 이 과정에 참여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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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에 진술을 할 때에도 본인의 죄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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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와 함께 합의에 대한 조력도 하였는데요. 김 씨의 진중한 사과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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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유포가 아닌 개인 소지가 목적이었던 점, 더 이상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은 점,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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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기에 요 근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여자친구몰카 사건이었음에도 결국 김 씨에겐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워낙 변명의 여지가 적은 사건입니다. 이미 촬영이 되었다면 기록이 남는 편이고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여도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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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 빠르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목표로 대응을 펼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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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종 촬영 내용, 동의 등이 문제가 되어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럴 경우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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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카촬죄 사건은 개인적 대응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