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파악하셔야 하는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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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여태까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오며 성범죄집행유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곤 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 이후 법원이 결정하는 선처인데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집행유예를 원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생각되고 있죠.
단, 집행유예 또한 선처이다보니 일정 참작사유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여러 참작될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미리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따라 집행유예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저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범죄 대응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성범죄연구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범죄 사안은 '성범죄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저에게 도움을 받아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해
먼저 성범죄집행유예의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구속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 처벌을 잠시 미룬 것이지, 형사처벌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1년에서 5년 사이의 유예기간을 함께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추가로 집행유예는 선처일 뿐이지,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전과 기록은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때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는 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작사유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조건 +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기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형법 제62조 제1항에선 기본적인 집행유예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1)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가 나오는 사안일 경우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는 사안일 경우
3) 양형조건과 관련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가볍지 않은 성범죄(아예 벌금형이 없거나 3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성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하지요.
한편 양형위원회에서도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 몇 가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 양형위원회의 기준 :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것, 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
따라서 성범죄집행유예를 원하신다면 위를 참고하여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하거나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
다만 성범죄집행유예에 대해 고려하시기 전에 본인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집행유예가 어려운 상황인지 변호사와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실형에 권고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가령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일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피해자 측면뿐만 아니라 재범의 측면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년 이내에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요.
추가로 쉽진 않지만 집행유예를 과거에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만약 재범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 가능할 순 있죠.
이 밖에 강도 범죄와 성범죄가 경합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실패하였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성범죄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는 사유를 준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와 합의에 대한 생각이 맞지 않거나 이미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지요.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미리 방지해 두실 필요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