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예시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실제 성공사례 | ||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술에 취한 채로 버스에 탑승한 후 여성 성추행한 의뢰인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술을 마시고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음주는 더 이상 감형 사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본인도 모르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술이 깨고 뒤늦게 후회해봤자 이미 엎어진 물이라면 대응 방안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10년간 성범죄 노하우를 담아 오늘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상황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에 대해 연루되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정답입니다.
음주성추행 강제추행 처벌 규정은?
음주성추행이라 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취감경이라는 용어까지 있었을 정도로 감경사유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과거와 다르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처벌이 감경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성추행의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받을 확률도 있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대처만 잘한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러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까지 뒤따른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받는다면 이전과 같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힘들 것입니다.
* 보안처분 :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
2. 감형을 위한 대응 방안?
음주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CCTV나 증인의 존재 등을 살펴보고 현행범 등 혐의를 인정해야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노려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술먹고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를 적절히 주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주성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양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홀로 대응하시려구요?
음주성추행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홀로 경찰조사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더라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했던 것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동행한다면 유도신문을 방지하고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3. 음주 후 버스에 탑승한 30대 조력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30대 의뢰인은 퇴근 후에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택시를 불렀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는 한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놀란 여성이 버스기사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기에 다음 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버스에서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있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혐의는 확실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계속해서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게 허벅지 윗 부근을 성추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일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선처를 받아 검찰단계에서 마무리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다면 과중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겠죠.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