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형량 - 처벌규정, 양형기준,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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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본문
준강제추행 처벌 형량 - 처벌규정, 양형기준, 대응방법
준강제추행의 처벌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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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
1.1. 처벌규정
준강제추행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했을 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심신상실의 상태란 쉽게 말하면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취한 상태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게 잠에 빠진 상태 또는 의식을 잃은 상태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했을 때는 강한 저항이나 부정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하는 상황을 떠올리실 텐데요,
준강제추행이란 그러한 거절의 의사나 표현이 없이도 강제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1.2. 처벌형량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의뢰인분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대학생 등의 사회초년생들이 술자리에서 과한 음주로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곤 합니다.
음주 후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다음날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행위자 또한 술에 취해있었다고 해서 선처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에 나지 않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CCTV등의 증거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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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대응방법
2.1. 양형기준
각 범죄는 그 특성에 맞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이 양형기준을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도 감경요소, 가중요소와 같은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특별양형인자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되어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양형인자에는 소극적인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 또한 양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2. 대응방법
감경에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세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제출하지 않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부터 현명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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