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처벌 - 성공사례, 압수수색, 대응방법

화장실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이렇게 2가지 혐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장실몰카 촬영물을 복제·소지·저장 및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화장실 몰카 처벌

1.1. 처벌규정

화장실 몰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 몰카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촬영한 몰카를 복제하거나 반포 또는 공공연히 전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1.2. 처벌형량

화장실에서 직접 몰카를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몰카는 카메라촬영죄에 더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성립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침입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두 가지 범죄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몰카 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몰카 범죄는 직접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나 강제추행보다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재발 위험이 높기에 미수범도 처벌을 하는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만 내려져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형사 출신 변호사가 단계 별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초기에 빠르게 자문을 받아 사건의 방향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3. 성공사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직장 내, 대형 쇼핑몰 등의 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실형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선처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항소심에서 조력을 제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여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필요한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성공사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2. 화장실 몰카 대응방법

2.1. 압수수색

화장실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몰카가 설치된 장소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법촬영에 사용된 장비나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모두 정당하게 사건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아서 증거가 발견되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 자료를 삭제한 등의 정황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발견된다면

증거 은폐로 처벌이 가중될 위험도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핵심 자료가 압수수색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섣불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옮기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몰카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받을 위험이 높은 유형의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예상되는 처분과 목표로 삼을 처분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카촬죄 포렌식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안을 진행해드립니다.

2.2. 대응전략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어떤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안에 걱정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지 모릅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판단 후 결정을 내리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선처를 받아낸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야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