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성행위 삽입 안 했는데도 실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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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0본문
유사강간죄 성행위 삽입 안 했는데도 실형이라고?
실제 성공사례 |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간음 시도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구강성교, 유사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삽입 행위가 없었다면 그 처벌이 약하거나, 실형까진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만 따지자면 큰 차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기 삽입행위를 한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형량을 보더라도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요.
따라서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강제추행인데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확히 유사강간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사성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상 규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물론 삽입 없이 손이나 도구로만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이지만, 어떻게든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혐의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인 건가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진술,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사유 및 참작자료 모든 부분에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ㅊ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ㅊ씨는 한 여성과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해졌고, 밤이 깊어지면서 여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ㅊ씨는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채 여성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ㅊ씨는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손가락으로 성기에 삽입하는 유사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옆방 손님이 오게 되며 상황은 멈추었고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ㅊ씨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객관적 사실 확인 저는 먼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은 되지만, 만취 상태와 충동적 행동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출 ㅊ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보상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여 및 선처 탄원서 제출 ㅊ씨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통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인 행동이었을 뿐 평소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 설득 재판부에 ㅊ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기여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ㅊ씨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ㅊ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지만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위 사례처럼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