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동영상이 문제가 되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적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 등은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을 단순 음란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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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성범죄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처벌 수위 또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가해자라 하여도 쉽게 참작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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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성착취물제작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광명성범죄변호사로서 초기대응부터 함께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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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다양하다는 점, 피의자 입장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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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피해자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는 행동은 다양합니다. 본 죄에 대해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억지로 촬영을 하게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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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의 허락을 받는 등 자발성에 기초를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이 성립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연인 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성적 영상을 주고받다가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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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순히 개인적인 소지가 목적이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죄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로 '당사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인정되어 개인의 사적 자유 보장이라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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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러한 이유로 성착취물제작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광명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조력자를 찾으시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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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동영상을 받았다가 추후 고소를 당한 사연

T 씨는 대학생이 된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습니다. T 씨에겐 사귄 지 약 1년이 조금 넘은 고등학생 여자친구 N 씨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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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씨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N 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T 씨는 자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N 씨에게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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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씨는 T 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요청대로 미성년자동영상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사소한 다툼 끝에 결국 결별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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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씨는 학교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전 여자친구 N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N 씨는 자신에게 그럴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었다 주장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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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휘말리게 된 T 씨는 먼저 광명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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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동의를 받은 행동이긴 하였지만

T 씨는 영상의 촬영 및 전송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명성범죄변호사로부터 '강제성이 없었어도 성착취물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기로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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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가능한 전 여자친구인 N 씨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단,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위험하다는 변호사의 충고를 듣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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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호인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을 거칩니다. 신중한 광명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N 씨는 T 씨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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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 틈틈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T 씨의 경찰조사 준비를 돕기도 하였죠.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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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했던 여러 사유를 검찰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K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법적 절차 및 실형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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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불법촬영보다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를 더 나쁘게 평가하곤 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피해자의 특성상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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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가 엄격한 대처를 예고한 만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럴수록 피의자 입장에선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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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게 자신에게 맞는 광명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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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다른 만큼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며 적절한 조력자를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