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카촬죄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에 대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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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를 당하신 분, 구속영장청구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이루어져 당황하고 계신 분 등이라면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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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워낙 급박한 상황인 만큼 빠르게 요점만 파악해 보셔도 좋고, 바로 상담 신청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 진술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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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동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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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하여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조사, 재판 등)에도 참여하여 방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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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구속수사 혹은 포렌식 조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작용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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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 준비에 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직 망설이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아래 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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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인해 구속수사까지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촬영물이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속수사의 사유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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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촬영 도중 적발된 경우,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보유하거나 제작한 경우, 광범위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 동일한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하셨을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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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때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빠르게 구속수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면 그러지 않았을 때에 비해 다양한 제약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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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해져 갈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 조력자를 통해 가능한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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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속영장청구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려면 경찰의 신청 및 검찰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구속영장청구부터 대비를 하셔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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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속영장청구는 체포가 이루어질 때 빈번히 고려되곤 하는데요. 즉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체포 등을 당하셨다면 구속영장청구까지 미리 내다보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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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체포를 당한 시점에선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고, 적절한 방어를 해 보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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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체포가 발생하면 구속영장청구까지 약 48시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몹시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의 심각성 혹은 범죄 성립 등을 부정하시는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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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라면

검찰의 청구 이후 법원을 통해 구속수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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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을 앞두고 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 만큼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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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정말 구속수사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구속수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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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때 구속수사를 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구속수사의 사유를 부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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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수사의 사유로는 1) 도주의 우려 2)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 3) 주거의 불명확함 4) 범죄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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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조사 과정에 여죄가 발생할 수 있고, 양형에 불리한 방식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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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받게 될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작, 유포 등에 대해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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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벌금을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을 변호인과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