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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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본문
동성성추행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들
□ 현재 동성성추행, 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
□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
□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 > 시간이 없으니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간절하신 분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는 꼭 이성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아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엔 다들 안일하게 생각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동성 간에 발생한 범죄라도 그 처벌은 무겁기에 관련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협박 또는 폭력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성성추행 경찰조사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말해야지"
아무래도 이성 간에서 발생한 것보단 경각심이 낮다 보니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측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도 진지하게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당 기관에서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측의 진술과 본인의 행위를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상 조사 당일 감정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니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경각심이 없어 대충 대응하다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안인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동성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피고인, 무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J씨는 동성애자로, 해당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까운 지인 몇 명이 끝이었습니다. J씨는 같은 성향의 G씨가 있었는데 어느날 두 사람은 J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에 이끌려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스킨십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G씨는 J씨를 상대로 동성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J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혹여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향을 들키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비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면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두 사람은 사건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했었지만 피고인에게 만나는 사람이 생기며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인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스킨십이 아니라는 점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J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우편을 모두 저희 동주 사무소로 받았기에 지인들에게 J씨의 성향과 사건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같은 처분 간절하다면
위 사례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이를 입증하였기에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나 증거로 보았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그에 맞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저와 면담을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