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몰카합의금 5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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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본문
지하철도촬 몰카합의금 5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공사례 소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다리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
회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및 촬영한 사건 → 집행유예 |
마트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용된 사건 → 무혐의 |
현재 지하철도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합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몰카합의금에 대한 액수가 모두 달라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일단 저는 몰카합의금 500만 원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의 합의금을 모두 500만 원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도촬 혐의가 적용됐고
여죄 가능성까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몰카합의금 500만원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소개됩니다.
① 사건 경위
사건 당일은 주말이었으며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 특성상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의뢰인의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서있었고 사람이 많으니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여성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지하철도촬 행위를 하는 의뢰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해당 목격자는 피해 여성에게 지하철도촬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스마트폰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거절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되자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전철에는 철도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출동한 철도 경찰관 역시 의뢰인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적 사항 조사 후, 스마트폰을 압수당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② 적용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역형, 벌금형 모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도 선고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
지하철도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였는데요.
③ 조력 내용
1)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의자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수사에 적극 협조 → 증거를 인멸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피의자는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몰카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
이외에도 ▲피해자가 초범인 점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여죄도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하철도촬 혐의가 분명한 사건도 초기 대응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 액수의 몰카합의금, 대처 방법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정 액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을 조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합의만큼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몰카합의금이 궁금하시거나 사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