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제추행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21본문
외국인강제추행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법무법인 동주여야 하는 이유 |
1. 외국인성범죄 관련 이력이 많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외국인 소송 지정변호사 출신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 대한 변협에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 소개>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영국 국적의 외국인(영국인) → 혐의없음 |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에 본인 성기 밀착한 외국인 → 기소유예 |
한국인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일본 국적의 외국인(일본인) → 혐의없음 |
외국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출국명령은 외국인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처분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책임과 출입국사무소의 출국명령 조치까지 모두 대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출국명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미 출국명령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 허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형사 처벌과 출국명령 조치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 가능하죠.
이미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형량을 낮추고 강제출국 조치를
피하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① 출국명령 대상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출입국사무소의 사례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출국명령 조치를 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선처 처분의 일종이다 보니,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② 강제출국 피하고 싶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혐의가 분명하다면 형사 처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 관련해서는 따로 다투는 것이 좋지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을 통하면 사건 결과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기준?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라면 '강제추행 무혐의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한국은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일지라도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증거가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억울하게 외국인강제추행 혐의 적용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E-2 비자로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피해자의 고소장을 살펴보니 며칠 전 퇴근길 버스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팔꿈치로 본인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졌다는 것인데, 의뢰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억울해야 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저는 버스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1) 혐의 부인 → cctv에는 양측의 진술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혼잡했기에 cctv만으로는 추행 경위, 부위 등 정확한 식별이 불가했지만 피해 여성 근처를 봤을 때,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 체류 기간 동안 문제없었던 피의자의 성행 강조 → 피의자는 한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동안 어떠한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탄원서 제출) 3) 경찰 조사 동석 → 한국말에 능숙한 의뢰인이었지만 경찰 조사는 한국인도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에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많이 진행된 후에 도움을 구하시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고소를 당한 즉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조력합니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